태국의 토지법(Land Code)에 따르면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은 기본적으로 토지의 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투자법에 따라 BOI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상속 또는 일정 금액 이상(4,000만 바트) 투자를 한 실적인 있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토지의 소유가 허용되고 있다.
토지와 달리 콘도미니엄의 경우는 Condominium Act에 따라 콘도 건물 전체 면적의 49%까지 외국인도 콘도의 구매가 가능하다. 과거 1999년 4월 28일부터 2004년 4월 27일까지 5년 동안은 콘도미니엄이 방콕 또는 파타야 등 특정 도시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외국인이 콘도 전체의 49%가 아니라 100%까지 소유하는 것이 가능했었다. 2004년 4월 27일 이후로는 49%로 제한되었으나 그 이전에 콘도를 구매하였거나 다른 외국인으로부터 콘도를 구매한 외국인의 경우는 전체 면적의 49%를 초과한다고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소유하는 것은 인정되고 있다.

콘도를 개인 명의를 구매했다가 5년 이내에 매각을 할 경우에는 양도에 따른 수수료 (transfer fee는 최대 2%)와 특정사업세 3.3%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매각 차이는 주거 목적이라 할지라도 세법 상으로는 사업(투자) 목적이라고 간주되어 개인의 소득에 합산이 되며, 소득 수준에 따른 개인소득세율(5% – 35%)이 적용된다.

법인의 명의로 콘도를 구매한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특정사업세 3.3%의 대상이 되며, 양도 수수료도 당연히 부담하여야 한다. 매각에 따른 양도 차익은 법인의 소득에 가산이 되어 법인세의 대상이 된다. 만일에 콘도가 대표 또는 직원의 개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세무 당국은 회사의 임대 소득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대상이 된다. 법인 명의의 콘도는 다른 고정자산과 마찬가지로 감가상각비를 비용화시킬 수 있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토지관리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세법 및 토지법 상 규정된 세금 및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일에 법인이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세금 및 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세법 상 부동산관련 세금

*   법인의 경우에는 5년 이상 보유한지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
** 법인이 양도할 경우에는 매각 금액의 1%를 납부하여야 하나, 개인의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정해진 공제
비율(금액)을 차감한 후 소득 수준별로 차등하게 정해진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 금액을 산출한다.

(2) 토지법 상 수수료

(사례)
현재 3년간 소유하고 있던 콘도의 가격이 800만 바트 정도하는데 매도를 진행 중이고 매도관련 모든 비용과 세금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과연 세금과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답변)
납부하여야 세금은 특정 사업세, 인지세, 원천징수세 그리고 등록수수료로 아래와 같은 계산 방법에 따라 총 세금은 397,350 바트이며, 추가로 이전 등록수수료는 160,000 바트가 됩니다. 따라서, 매각 가격 대비 이전 비용의 부담률은 6.96%(=557,350 / 8,000,000)가 됩니다.

(1) 특정 사업세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800만 바트의 3.3%에 해당하는 264,000 바트입니다. 과세 표준은 매도가격 또는 정부가 평가한 금액 중에 높은 가격을 적용합니다.

(2) 인지세
특정 사업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세의 대상이 안됩니다.

(3) 등록 수수료
정부가 평가한 금액의 2%에 해당하는데 신고된 매도 가액이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면 등록 수수료는 160,000바트가 됩니다.

(4) 원천징수세
매각 가액에서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이 되는데, 보유기간이 3년이므로 800만 바트의 77%는 6,160,000 바트가 된다. 연간 기준으로 계산된 원천징수세의 과세표준은 (8,000,000 – 6,160,000) / 보유기간(3년) = 613,000 바트가 된다.

현재 개인 소득세율에 따르면 15만 바트 이하는 0%, 15만 바트를 초과하여 30만 바트까지는 5%이고, 30만 바트를 초과하여 50만 바트까지는 10%이며, 30만 바트를 초과하여 75만 바트까지는 15%이므로, 0 + 15만 *5% + 20만*10% + 11.3만*15% = 44,450 바트가 됩니다. 이를 다시 3년간으로 환산하면 133,350 바트가 원천징수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