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BOI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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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BOI 정책

스카이 1 1,333 2019.03.03 16:11
태국은 외국인 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투자 촉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투자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투자촉진법(Investment Promotion Act)에 의해 조직된 투자위원회(BOI, Board of Investment)에 의한 인센티브와 태국 공업단지공사법(Industrial Estate Authority of Thailand Act)에 의한 태국 공업단지공사(IEAT)의 인센티브가 있다.
  법인세의 감세와 관세의 면제라는 세제 상의 인센티브 외에 외국 법인에게 통상 인정되지  않은 토지 취득이 가능한 점이나 외국인사업법(Foreign Business Act)상 규제를 하고 있는 외국인 지분에 대한 규제 완화 등 많은 장점이 있으므로 태국에 사업 진출하는 경우는 이러한 우대조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 투자 촉진 정책은 전국을 3개의 지역(zone)으로 나누어 각 지역별로 다른 투자상 혜택을 주고 있었으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BOI 정책은 사업 지역(zone)과 상관없이 국가의 경쟁력 강화, 환경보호, 투자 규모 및 사업성 등을 고려한 사업 활동의 종류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제상 및 비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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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은 사업활동의 중요성에 따라 A그룹(A1, A2, A3 A4)과 B그룹(B1, B2)로 나누어서 차등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추가로 프로젝트의 가치(경쟁력 향상 메리트, 지방 균형발전 메리트 및 산업공단 개발 메리트)를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세제 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각각의 인센티브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새로운 BOI의 인센티브
 

가. 사업 활동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사업활동의 중요성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 면제 및 기계.원재료 수입 관세를 전부 받는 A그룹과 기계.원재료 수입관세 면제 혜택만을 받는 B그룹으로 나누어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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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쟁력 향상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업활동의 경우에 투자 규모에 따는 추가적인 세제상의 인센티브를 아래와 같이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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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역균형 발전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1인당 소득이 낮은 20개 주에서 사업활동을 할 경우에 부여하는 인센티브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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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공단 개발 기준에 따른 인센티브
일반 산업공단 또는 투자촉진을 받은 산업공단에 위치한 프로젝트는 법인세 면제 기간이1년 추가된다. 단, 법인세가 면제되는 총기간은 8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A3 및 A4 활동그룹에만 해당이 된다.

2. 새로운 BOI의 인센티브 승인 기준 비교

새로운 BOI 정책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된 세제 상 및 비세제 상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기준도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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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BOI 프로젝트와의 관계

  새로운 BOI인센티브 제도의 적용 시점은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신청한 프로젝트에 해당하며, 그 이전에 신청하여 BOI승인을 받은 프로젝트는 구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사업지역(zone)과 무관하게 사업 확장을 통하여 기존 프로젝트와 동일한 제품을 제조하든 다른 제품을 제조하든 무관하게 새로운 BOI프로젝트로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2007년 촌부리(Zone 2)의 산업단지에서 전기밥솥의 제조하기 위해 BOI로부터 프로젝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그 이전 BOI로부터 7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은 회사가 2개의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기로 결정했다. 
하나는 세탁기를 Lamphun(Zone 3)지역 공업단지에서 생산을 할 예정으로 2014년 12월 25일에 BOI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구 BOI정책이 적용되어 8년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다른 하나는 기존 공장에서 동일한 제품(전기 밥솥)을 제조하는 것으로 2015년 1월 5일에 BOI신청을 하였으므로 새로운 BOI 인센티브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가전제품의 제도는 신 BOI제도 상 사업활동 B1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

Comments

네스 2019.03.04 11:35
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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