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국 불확실성에 '경제 흔들'…외국 자본 유출·증시 급락

전현직 총리·야권 지도자 줄줄이 '법적 리스크' 직면

세타 현 태국 총리(왼쪽)와 탁신 전 총리
태국 정계 거물들이 잇달아 법적 문제로 위기에 처해 정치권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태국 금융시장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2일 현지 매체 카오솟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외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13거래일 연속으로 태국 주식을 매도했다. 이 기간 매도 금액은 244억밧(약 9천150억원) 규모다.

  태국증권거래소(SET) 지수는 2020년 하반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SET 지수는 올해 들어 6.9% 내려 아시아권에서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태국 통화인 밧화 가치도 올해 들어 약 5.5% 하락했다.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정치 불안정 우려를 꼽는다.

  태국 제1당이자 야당인 전진당(MFP)은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과 관련해 정당 해산 위기에 몰려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진당 해산과 지도부 정치 활동 금지를 요청하며 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가 이날 심리에 들어간다.

  피타 림짜른랏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지지율 1위를 지키고 있다. 전진당이 해산되고 피타 전 대표의 정치 활동이 금지되면 대규모 시위가 촉발될 수 있다.

  세타 타위신 현 총리는 총리실 장관으로 탁신 친나왓 전 총리 변호인 출신인 피칫 추엔반을 임명했다가 위기에 처했다.  상원 의원 40명이 과거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피칫의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총리 해임을 청원했다.

  세타 총리가 이 사건으로 해임될 경우 새 총리 선출과 내각 구성 등으로 정국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

  태국 정치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탁신 전 총리는 왕실모독죄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다.

  탁신 전 총리는 2006년 쿠데타로 축출된 뒤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세력인 프아타이당이 집권한 지난해 8월 귀국했다.  8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후 6개월 만인 지난 2월 가석방된 그는 또다시 수감될 위기를 맞았다.

  2000년대 태국 정치는 탁신 대 반(反) 탁신 구도로 요약된다. 재벌 출신 정치인 탁신의 반대편에는 친군부 진영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왕당파가 있다.

  지난해 총선 이후 탁신계가 친군부 진영과 손잡고 연립정부를 구성했고, 탁신 전 총리가 귀국하면서 양측은 표면적으로 화해한 듯했다. 그러나 세타 총리 해임 청원과 탁신 전 총리 기소 등은 양측 사이에 여전히 앙금이 남은 장면으로 여겨진다.

  탁신 전 총리 등에 대한 강경 보수 진영의 '경고' 내지는 '길들이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탁신 전 총리는 군부 진영 원로인 쁘라윗 웡수완 전 부총리를 배후로 지목하는 등 다시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티티난 퐁수디락 쭐랄롱꼰대 교수는 로이터에 "보수 세력은 선거에서 이기지 못해 스스로 권좌에 오를 수는 없지만 공직자들을 쫓아낼 수는 있다"며 "정치권이 또 다른 혼란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태국 정부, 경제 부양책 발표... 3% 경제성장을 달성 위해

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가 너무 낮아 경기 침체 유발
태국 자동차 시장 3분기 연속 말레이시아에 뒤져

 태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올해 3% 경제성장을 목표로 정부 투자 지출을 가속화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약속했다. 

  10일 경기부양책을 논의하는 경제장관회의에서 "30일까지의 올해 안에 투자예산의 최소 70%를 보내 달라"고 말했다. 태국 정부는 7일 현재 투자예산의 38.6%를 지출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올해 당초 목표보다 100만명 많은 3670만명의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저조한 성장 전망에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 만은 없다는 게 정설이다.

  태국 부총리는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5%의 장기 성장을 해야 하지만 올해 성장부터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연간 1.9% 성장에 그쳤던 태국 경제는 올 1분기 1.5% 성장에 그쳤다.올해 연간 성장 전망치는 2.5%다.

  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것은 지난해 대선 직후 정부 조직과 예산안 국회 제출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지출이 줄면서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

  태국 공영방송에 따르면 태국은 아세안 경제에서 가장 안정적인 국가 중 하나였지만 지속적인 정치 불안과 경제 관리 부실로 수십 년간 성장이 더뎌졌고, 주요 경제 분야는 이웃 국가들에 추월 당해 '아세안 병자'로 불리고 있다.

  많은 경제인들은 1997년 아시아 금융 위기 이후 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가 너무 낮았던 것이 장기적인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암상업은행 산하 경제정보센터의 송바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중소기업이 민간부문의 97%를 차지하지만 이들의 수입은 민간부문 전체 수입의 10% 정도에 불과하고 소득 감소 추세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간 부문의 투자 여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다.

  태국 자동차 시장은 아세안에서 제3위로 밀려났다.

  또한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을 견디지 못하고 퇴장했다. 솜바웬은 "한물간 다국적기업들이 도산해 태국 수출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인 예가 태국 자동차 산업이다.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신차 판매량이 3분기 연속 태국을 제치고 인도네시아에 이어 아세안 2위 자동차 시장으로 부상했다.

  태국은 성장이 둔화된 반면 이웃 국가들은 선전하고 있다.인도네시아 경제는 지난해 5% 성장했고, 올 1분기에는 5.1% 성장했다.

  앞서 지난해 3.6%, 올해 1분기 4.2% 성장했다.필리핀과 베트남의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모두 지난해 전체 성장률보다 5% 이상 높았다.베트남과 마국은 반도체 등 하이테크 투자 유치에도 괄목할 만한 성적표를 내놨다.

  태국 정부는 최근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의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중국이 자체 공급망을 도입해 태국이 중국 투자에서 큰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는 비판론도 만만치 않는 것다.

▶ 태국 국민 20만 명 ‘정부의 대마초 재분류 결정 지지’

지난 11일 대마초반대청소년네트워크(YNAC)는 대마초의 마약 재분류 및 대마를 의료용으로만 허용키로 한 정부의 결정을 지지하는 서한을 총리에게 제출했다. 

  YNAC에 따르면, 이전 정부의 대마초 합법화 및 식품에 대마초를 첨가 허용함으로 인해 대마 중독자 수가 증가했으며, 그중 많은 사람들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 2022년 6월 9일 대마초는 태국에서 합법화되었지만 공공장소에서 흡연과 어린이 및 임산부에 대한 판매는 금지

  또한, 이렇게 증가하는 대마초 중독환자들로 인해 결국 국가 의료 시스템에서 부담이 될 것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대마초를 마약으로 재등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타 총리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법적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라고 지시했다.

▶ 국세청, 새로운 해외 소득 규정 제안 

국세청은 수입이 국내로 들어오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수입이 있는 개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논의 단계이고 언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 

  현행 세법은 태국에 1년에 180일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태국으로 들어오는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태국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전에는 납세자가 180일 이상 태국에 거주 요건을 충족하고 해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발생한 연도 내에 태국으로 반입된 경우에만 해당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했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되었다. 이제 해외 수입이 언제 국내로 들어오는지에 관계없이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면 A씨는 2020년 해외 기업의 주식을 매각하고 차익을 실현하여 해외계좌에 그 돈을 입금했다. 만약 2024년에 수익금을 태국에 반입할 경우 세금신고 시 과세 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과거 직장에서 얻은 연금소득이 태국으로 반입될 때 세금으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만약 이 돈이 본국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 나라가 태국과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협정을 맺은 61 개국 중 하나라면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의 해석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 음식 배달 및 주문형 앱, 소폭 성장 

비즈니스 데이터 제공 업체 Creden.co에 따르면, 2023년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음식 배달 및 주문형 앱이 완만한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 음식 배달 및 주문형 앱 시장 규모: 2022년 총매출, 270억 바트(약 1조 129억 원) / 2023년 총매출, 317억 바트(약 1조 1,881억 원) 

  태국 Grab Taxi의 경우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156억 바트(약 5,847억 원)를 기록하여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회사 수익은 13억 바트(약 487억 원)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27% 급증했다고 말했다.

  태국 Lineman의 경우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49% 증가한 116억 바트(약 4,348억 원)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2억 5,300만 바트(약 95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태국 Foodpanda의 경우에도 2023년 매출이 전년 대비 5.9% 증가한 38억 바트(약 1,424억 원)를 기록했지만 5억 2,200만 바트(약 196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또 다른 배달 앱 Robinhood의 운영사인 Purple Ventures의 경우 2023년 기준 전년 대비 34% 증가했지만 작년 19억 바트(약 712억 원) 적자에 이어 21억 바트(약 787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 사회개발 및 인간안전, 2014년 이후 태국에서 구걸하다 체포된 ‘거지’의 30%가 외국인이라고 밝혀 

워라웃 사회개발 및 인간안전부 장관은 방콕 시청과 경찰과 협력하여 태국에서 구걸하고 있는‘거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거지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강제 송환시키고, 태국인인 경우에는 보호 센터에 보내 직업 훈련과 일자리 찾기 지원을 받게 된다. 

  2014년 이후 약 8,000명의 거지들이 체포되었으며, 그 중 30%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 거지들 중에는 조직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 거지들은 아기나 애완동물을 이용해서 구걸하는 경우도 있고,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경우 한달 수입이 10만바트를 버는 경우도 있다. 거지들이 늘고 있는 이유는 체포돼 내는 벌금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다. 

  워라웃 장관은 시민들에게“거지들에게 돈을 주지 말라”고 부탁했다.

▶ 태국, 2025년 초까지 카지노 법안 통과 전망...규제 필요성 여전

태국 정부는 카지노 합법화 절차를 적극 추진 중이며, 2025년 초까지 카지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싱가포르 경제전문가는 현 태국 정부가 태국 최초의 카지노 리조트 개장을 통한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시포트 리서치 파트너스(Seaport Research Partners) 수석 경제분석가는 필리핀이 마카오와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카지노 산업 모델을 복제하는 데 있어 독특한 지리·정치적 맥락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태국 내 카지노 산업 성장을 위해 상당한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안정적인 규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제분석가는 태국의 잠재적 정부 변화 등 정치적 불안 문제와 카지노 산업에 대한 불안정한 규제 환경이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야기, 수십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 태국 중앙은행, 정부 압박에도 '버티기'…기준금리 또 2.5% 동결 

지난해 11월부터 네 번 연속 유지…당정과 갈등 지속

태국 중앙은행 금리 동결

정부의 거듭된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도 태국중앙은행(BOT)이 또다시 금리를 동결했다. 

  12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BOT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2.5%로 유지했다.

  금융통화위원 6명이 금리 동결에 투표했고, 1명만 0.25%포인트 인하 의견을 냈다.

  BOT는 성명을 통해 "대다수가 현재 기준금리가 경제 상황에 적합하고 거시적인 금융 안정성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OT 결정은 정부 시각과 배치된다.

  세타 타위신 총리는 전날에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타 총리와 관료들은 기준금리 인하를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요구했으나 BOT는 이를 거부해왔다.

  BOT가 현 정부 핵심 공약인 국민 1인당 1만밧(약 37만원) 지원급 지급에 반대하면서 양측 갈등은 더 깊어졌다.

  당정이 강도 높은 비난을 가하면서 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논란도 불거졌다.

  재무부 장관을 겸직하며 중앙은행과 충돌해온 세타 총리는 지난 4월 개각에서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세타 총리는 피차이 춘하와치라 전 태국증권거래소(SET) 이사장을 새 재무장관으로 선임하며 변화를 꾀했으나 BOT의 선택은 달라지지 않았다.

  BOT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여덟 차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연속으로 금리를 올렸다.

  이 기간 기준금리는 0.50%에서 2.50%로 2%포인트 상승해 10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BOT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