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논란 휩싸인 1인당 37만원 디지털화폐 지급 일단 연기

정부 "시스템 준비에 시간 필요…계획 취소 아니다"

프아타이당의 1만밧 지급 총선 캠페인
태국 정부가 논란에 휩싸인 현금성 지원 정책 시행을 준비 부족을 이유로 일단 연기했다.  20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내년 2월 1일에 16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화폐로 1인당 1만밧(37만2천원)을 지급할 수 없게 됐다고 전날 밝혔다. 

줄라판 아먼위왓 재무부 차관은 "안정적이고 안전한 시스템 개발 등 세부적인 준비에 시간이 필요해 2월 1일에는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내년 1분기 내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디지털 화폐 제공 계획이 무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세타 타위신 총리의 소속 정당인 집권당 프아타이당은 지난 5월 총선 핵심 공약으로 디지털 화폐 지급을 내세웠다. 정부가 전용 애플리케이션에 디지털 화폐를 충전시켜 주고, 국민들은 거주지 반경 4㎞ 이내 지역에서 6개월 이내에 물품과 서비스 구매 등에 쓰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야권과 경제전문가 등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이 정책의 재원이 불확실하고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또한 정부가 바라는 경기 부양 효과가 적으며 물가 상승으로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프아타이당 공약대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려면 태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해당하는 5천600억밧(20조9천억원)이 필요하다.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디지털 화폐 지급 추진 중단 청원을 제기했고, 지원이 필요한 빈곤층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정하라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산시리(Sansiri), 전자 지갑 앱 개발에 관여하지 않아

지난 17일 세타 총리는 부동산 개발업체인 산시리(Sansiri)의 계열사가 10,000바트 디지털 화폐 배포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것이라는 소문을 일축했다. 

쭌라펀 아몬위왓 재무부 차관은 “전자 지갑 관련 앱 개발은 민간 기업이 아니라 정부의 법에 따라 상업은행이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누가 그 일을 맡을 것인지는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쭌라펀 차관은 새로운 전자지갑 앱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이 120억 바트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을 부인했다.

태국, 中관광객 무비자 입국 영구화 추진…총리 "중국은 큰형" 

'방중' 세타, 시진핑·푸틴과 회담…친중·친러 행보 이어가

중국 방문한 태국 세타 총리
태국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 조치의 영구화를 추진하는 등 '친(親) 중국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0일 방콕포스트와 카오솟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는 전날 4일간의 중국 방문을 마치면서 18일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 관광객 비자 면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태국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내년 2월 말까지 중국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중국인은 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중국인 1천100만여명이 태국을 방문했다.

세타 총리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구상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 의사도 밝혔다.  그는 메콩강에 태국과 라오스를 연결하는 새 다리를 건설하고, 태국 남부에 태국만과 안다만해를 연결하는 육로를 내는 사업 등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세타 총리는 "리창 총리와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며 투자, 관광, 예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계속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중국을 '큰형'이라고 칭하며 친밀감을 드러냈다.  세타 총리는 "중국과 태국은 형제나 다름없고, 중국이 큰형"이라며 양국이 서로 의지해야 하고, 태국은 '큰형' 중국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후 처음으로 16~19일 중국을 방문해 제3회 일대일로 정상포럼에 참석한 세타 총리는 19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났다.  양국은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고, 세타 총리는 시 주석의 태국 공식 방문을 요청했다고 차이 와차롱 태국 정부 대변인은 전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양국의 가족 같은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양국이 '윈윈'하는 동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태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미국의 우방으로 알려졌지만,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중국에 밀착해왔다. 미국은 2014년 군부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정권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며 군사적 지원을 중단했다. 이후 태국은 중국산 무기를 수입하는 등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했다.

쁘라윳 총리가 물러나고 세타 총리가 취임하면서 태국 외교 노선에 변화가 나타날지 주목됐지만, 새 정부는 친중·친러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평가된다.

세타 총리는 이번 방중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지난 17일 회담에서 세타 총리는 푸틴 대통령에게도 태국 공식 방문을 요청했고, 푸틴이 수락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부, 농민들을 위한 녹색 연료 프로그램 시행

에너지부 장관 피라판 싸리랏타위팟은 농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석유를 구입할 수 있도록 “녹색 연료” 또는 “비과세 연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피라판 장관은 새로운 법안이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된 뒤 2024년 심의를 위해 의회에 전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피라판 장관은 에너지부가 gasohol 91의 가격을 리터당 2.5바트 낮추는 조치도 고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 휘발유와 에탄올이 혼합된 gasohol 91의 현재 가격은 리터당 37.58바트이다.

건기 다가오자, 방콕 대기 오염 악화 

우기 끝무렵이고 곧 건기가 시작되는데 방콕의 대기오몀 수치가 악화되고 있다. 천연자원환경부 공해관리국은 10월 18일에 방콕과 주변 지역의 대기오염 수치(AQI)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수치인 100을 넘었다고 밝혔다. 

방콕 각 지역의 대기오염 수치(AQI)는 싸톤구 146, 방락구 나라티왓 로드 142, 방쿤티얀구 깐짜나피쎅 로드 132, 딘뎅구 딘뎅 로드 139 등이었다.

대기오염 악화는 이제 우기가 끝나고 겨울(건기)에 접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기압이 높아져 공기가 환기되지 않고, 이것이 먼지가 쌓이는 원인이 되고 있다. 공해관리국은 방콕의 대기오염 수치 악화는 1~2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 여행가기 전 먼저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신청하세요

한국 여행을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만 사면 안 되고 K-ETA를 함께 신청해야 한다. 신청과정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오늘 트래블지드(Travelzeed) 여행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다.  

K-ETA는 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용이하게 하고 불법취업, 체류 목적의 입국객을 검사하기 위해 실시하는 시스템이다.    

올해 7월 3일부터 17세 이하, 65세 이상은 K-ETA 등록이 필요 없어졌다.

K-ETA 신청은 공식 웹사이트 www.k-eta.go.kr 또는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다.  

트래블지드는 10년 이상의 여행사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K-ETA 신청을 대행해 주고 방한 관광객들에게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K-ETA 등록비용은 1인당 1,290바트(약 48,000원)이며 승인까지 72시간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한번 K-ETA를 받으면 3년 동안 무제한으로 한국에 입국할 수 있다. 

(ก่อนจะไป เที่ยวเกาหลี ทัวร์เกาหลี ต้องสมัคร K-ETA ก่อน/Khaosod, 10.19, 온라인, 태국발, 요약번역) 
URL: https://www.khaosod.co.th/pr-news/news_7922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