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부, 외국 기업이 적절하게 사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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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부, 외국 기업이 적절하게 사업 등록을 하고 있는지 여부 조사

스카이 0 416 2022.11.27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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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부는 148개 외국 기업에 대해, 태국 법인으로 등록하기 위해 태국인 명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태국이 불법 사업 활동 거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업부가 지난해부터 시작한 캠페인의 일환이다.

씨닛(สินิตย์ เลิศไกร) 상업부 차관은“2021~2022년 사이 여행 및 여행관련업, 토지거래업, 부동산 및 서비스 사업의 3가지 사업법인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ได้มุ่งเน้น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นิติบุคคลใน 3 ธุรกิจเป้าหมายคือ ธุรกิจท่องเที่ยวและเกี่ยวเนื่องกับท่องเที่ยว, ธุรกิจค้าที่ดิน 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การถือครอง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 และ ธุรกิจบริการ โดยพบว่า ในปี 2564-2565)”고 밝혔다.

상업부는 148개 노미니 회사(บริษัทนอมินี)에 대해 조사 중이며, 그 중 140개 회사는 푸켓에 있으며, 4개 회사는 치앙마이, 3개 회사는 쑤랏타니, 그리고 1개 회사는 방콕에 있다고 밝혔다.

상업부 사업개발국은 특별수사국(DSI), 관광경찰국, 관광청과 협력하여 특히 관광 및 부동산 부문에서 의심스러운 사업을 조사하고 있으며, 등록 또는 주식 양도 과정에서 불법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이곳에서는 이들 외자계 기업에 대해, 회사 명의인과의 비정상적인 주식 양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이 등록되기 전과 후에 태국과 외국인 모두의 모든 주주의 재무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은행 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 캠페인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며, 사업개발국은 외국기업이 태국 법률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1999년 외국사업법에 근거한 사업등록 프로세스, 금지사항 및 기타 규제에 따라 철저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회사 이사를 포함하여 대리인 형태로 외국인을 대신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인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00-1,000,000바트의 벌금, 또는 쌍방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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