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정부, 4,000만 바트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1600제곱미터까지 토지 소유 허가 

태국 정부는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잠재력 유치를 위해 최소 4,000만 바트를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땅 1라이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승인(เห็นชอบดึงต่างชาติศักยภาพสูงซื้อที่ดินไทย 1 ไร่ แต่ต้องลงทุนไม่ต่ำกว่า 40 ล้าน)’했다. ‘주거를 위한 토지(ที่ดินเพื่อใช้เป็นที่อยู่อาศัย)’소유를 조건부로 인정하는 것이다.

대상은 ① 전 세계의 고소득층(กลุ่มประชากรโลกผู้มีความมั่งคั่งสูง), ② 외국인 정년 퇴직자(กลุ่มผู้เกษียณอายุจากต่างประเทศ), ③ 태국에서 일하고 싶은 외국인(กลุ่มที่ต้องการทำงานจากประเทศไทย), ④ 각 분야의 전문가(ทักษะเชี่ยวชาญพิเศษ)로 태국 국내에서 태국 국채 등에 4,000만 바트 이상, 최소 3년간 투자하는 등을 조건으로 방콕, 동부 파타야 등 지정 지역에서 최대 1라이(1600㎡) 토지 소유를 인정한다. 태국에서는 현재 외국인에 의한 토지소유가 금지되어 있다.

이 법령은 향후 내각 법제위원회가 내용을 심사하게 되며, 또한 내무부가 태국투자위원회(BOI), 태국증권거래위원회, 태국중앙은행 등의 의견을 듣고 최종 조정을 하게 된다.